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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국정목표 성공적 달성”
“참여정부 국정목표 성공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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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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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청장, 열린세정추진협의회서 강조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24일 25개 납세자 단체 대표로 구성된 ‘열린세정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주요 세정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주성 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비롯해 현금영수증 제도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정착, 고소득자영업자 과세혁신 등 참여정부 국정목표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세정측면에서의 추진성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위원들은 공감을 표시하며 지지와 성원을 보냈고 국세청은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참석한 납세자단체 대표들은 이주성 청장취임이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과세 축소, 현장파견청문관제 등 주요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신고절차 편의성 증진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OECD 청장회의 유치를 비롯해「Leeds Castle Group」가입을 계기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이전가격 과세 등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행정의 주요 정책과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실과세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과세품질 혁신을 추진한 결과 매년 증가하던 불복비율이 감소하는 등 세정의 신뢰를 크게 제고했음.

▲ 공평과세와 소득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부터 단계적으로 과세정상화 추진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제도를 1년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

▲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현장파견청문관제는 신개념의 참여제도로 자리매김.

▲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3원칙 중 거래투명성, 투기이익 철저환수를 적극 이행함으로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음.

▲ 지난해 처음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는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성공적으로 집행했음.

▲ 제3차 OECD 국세청장 회의 서울 유치 및 세계 주요 10개국 국세청장 협의체인「Leeds Castle Group」창설멤버참여 등 조세분야 정부 경쟁력 세계 10위권 진입 달성.

▲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확립하는 한편,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응하는 조사행정 추진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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