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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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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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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하마평…
“자가발전도 많았다”

국세청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자천타천으로 거명됐던 청장후보자 가운데는 소위 자가발전을 한 외부인사가 많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관심.

최근 청와대 주변에 따르면 국세청장 인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면서 그동안 숱한 후보들이 언론에 거명되는 등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속칭 자가발전을 한 경우가 많았다는 전문.

이를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장 후보로 언론을 통해 하마평에 오른 많은 인사가 있었다”고 말하면서 “내용 중에는 자가발전을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귀띔했는데 자가발전을 한 사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

현재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두고 청와대 등에서는 행정공백 없이 잘 이끌고 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대리체제가 최선이 아닌 만큼 국세청장 인선이 빨리 되도록 내부, 외부에서 폭넓게 보며 인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문.

그러나 지역까지 고려해야 하는 배경이 있는데다 국세청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박연차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어 곧바로 인사를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기본적인 시각.

따라서 국세청장 임명은 이 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데 당장 세정가에서는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

“종부세와 EITC는
대상자체가 다르다”

5월 ‘빅3’ 업무로 연일 초비상 상황을 맞고 있는 일선세무서에서는 요즘 근로장려세제 신고업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들.

신고목표까지 세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신고대상자들이 제도 취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다 이해를 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많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비상한 아이디어를 내는 등 바쁜 움직임.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 신고율을 약80% 정도는 달성해야 한다는 내부 목표를 갖고 있는데 실제 일선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실제로 일선세무서의 한 간부는 “국세청은 새 제도 시행과 관련 성공으로 이끄는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종부세도 했는데…’라고 비유하지만 종부세와 근로장려세제는 대상 자체가 끝에서 끝”이라며 어려움을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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