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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재(不在) 인력, 1200명 넘어섰다
국세청 부재(不在) 인력, 1200명 넘어섰다
  • 한혜영
  • 승인 2013.12.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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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세정지원단은 331명에 불과..결원규모 오히려 늘어

국세청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현재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규모가 1200명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세청 운영지원과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연시를 맞아 국세청이 업무강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2월 현재 육아휴직 등 결원규모가 1201명에 달한다.

반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인 개방형세정지원단 인원은 331명에 불과한 상태.

'개방형 세정지원단'은 신규인력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여직원 비율이 급증했고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공석이 국세행정에 있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도입된 제도.

제도가 도입되자마자 시민단체 등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국세통합전산망에 이들을 접근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노무형 업무만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선발된 인원 752명(7급 86명, 9급 666명)에 대해 신규자 교육을 거친 뒤 일선에 배치할 방침이다.

문제는 그동안 인력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직, 휴직 등으로 결원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세무서 정원의 지방청 조사 및 징수분야 재배치 이후 일선 현장의 인력부족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

일선 세무서의 한 관계자는 "본청에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건의를 하기는 했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이냐. "며 "하루라도 빨리 휴직한 직원들이 복귀하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력세수'를 늘린다는 등 세수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니, 조사국이나 체납전담부서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참고, 자기 시간을 더 투입해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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