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세청이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법인세 사후검증을 벌일 방침이어서 재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국세청이 신고 후 벌이는 ‘사후검증 작업’이 거의 세무조사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해에는 이보다 더 강도 높은 사후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검증'이란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국세청 법인세국 관계자는 “국세청이 2014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파급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사후검증을 벌일 것”이라며 “사전 예고된 검증항목 외 추가 감면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사후검증을 세무서까지 확대하고 부당감면, 가공원가 등 혐의가 높은 특정항목을 중심으로 검증을 벌인 바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추징세액이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법인세국 관계자는 “법인세 사후검증 과정에서 검증작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내부 목소리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이라며 “2014년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파급력이 큰 기업과 감면항목을 중점점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무제표 등 검증 기초자료를 보완하는 한편 세정자문단(세무대리인, 내부전문가)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 사후검증을 벌인 바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법인세 사후검증 결과 3400여 개 법인이 탈루한 세금 3200여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