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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광고자료상 적발’ 모범사례 선정
부산청 ‘광고자료상 적발’ 모범사례 선정
  • jcy
  • 승인 2009.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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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탈세의지 차단·성실납세 의식 고취에 기여”
부산지방국세청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업자를 사전검거해 탈세 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원 감사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설 전후 공직기강에 대한 감사 결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 1과는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일명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판매하는 이른바 ‘광고자료상’을 끈질긴 추격 끝에 적발해 고발조치했다.

부산청 조사2국 1과는 지난 1월 8일 원주세무서로부터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가짜 세금계산서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자료상이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즉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대포폰으로 활용되는 휴대전화 3대의 위치추적허가를 받았다.

이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이 고정된 사무실이 아닌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신종 광고자료상임을 파악하고 이들이 장시간 머무르는 주변지역에 주차된 차량번호를 전부 입력해 상호 대조하는 방법으로 추적을 실시했다.

이같은 노력 끝에 1월 14일 피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틀 후에는 부산시 연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짜 세금계산서 60억여 원어치를 발행하려 했던 광고자료상 A 등 5명을 체포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총 32억여 원 가량의 탈세를 사전에 차단, 가짜 세금계산서 추적에 필요한 인력 및 행정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이 다수 언론에 광고자료상 현행범 체포의 대표사례로 수차례 보도되면서 ‘국세 등을 탈루하는 광고자료상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발각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나아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한 탈세의지 차단 및 성실납세 의식 고취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한편 부산청은 이 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각 세무관서에서 비슷한 유형의 광고자료상 적발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따라서 향후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업자를 사전에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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