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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별 심판청구 인용율 관리에 ‘깜짝’
세무대리인별 심판청구 인용율 관리에 ‘깜짝’
  • 日刊 NTN
  • 승인 2014.01.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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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배정부터 진행과정 소통까지 '투명한 진행'으로 확연히 달라져

조세심판원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심판원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심판결정 내용에 대한 분석도 일정 수준을 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는 조세심판청구가 제기되는 시점부터 투명한 진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건 배정에서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소통까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일부 세무대리인들은 자신이 대리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수임한 심판청구 건수와 인용, 기각 건수 및 비율까지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이에 대해 한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이 과거처럼 뭔가 베일에 가려져 운영되는 분위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면서 “투명한 심판행정 운영은 공감을 많이 받고 있지만 분석까지 철저하게 이뤄지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다른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조세심판원이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청구인은 물론 대리인들도 의견진술 등을 위해 이동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최근 새벽에 서울에서 출발해 일찍 일을 보고 상경하는 코스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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