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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행정 '정치적 바람' 타면 안된다”
“올해 국세행정 '정치적 바람' 타면 안된다”
  • 日刊 NTN
  • 승인 2014.01.1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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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화두로 '세무조사 무력화' 잇따르자 경계 목소리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가 화두로 등장한 가운데 그동안 지하경제 양성화 등 국정과제의 핵심 현안을 수행해 온 국세청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보폭을 잘 조절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제 활성화가 민생 차원에서 시급한 사안이어서 올해 강도 높게 추진될 전망인데 자칫 국세청 고유 업무와의 충돌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국세행정이 정치적 바람을 타서는 절대 안된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지방선거도 있고, 정치권 풍향계라는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것이어서 세정이 연관됐다가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재계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무력화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하면서 “엄밀하게 본다면 경제 활성화와 세무조사는 직접 연관성이 없는 것인데 시류에 편승하려는 경향이 짙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국세행정도 국정의 중요한 한 분야”라고 말하면서 “올해는 재정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소임을 국세청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보조를 잘 맞추면서 업무는 업무대로 챙겨야 하는 어려운 한해 가 될 것 같다”고 한마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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