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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방]지자체, 민자도로의 주역 맥쿼리에 전방위 압박 왜?
[탐방]지자체, 민자도로의 주역 맥쿼리에 전방위 압박 왜?
  • 日刊 NTN
  • 승인 2014.01.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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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재정보전금 챙긴 맥쿼리 ‘운신의 폭’ 제동

 
광주시가 맥쿼리를 상대로 광주 제2순환도로 관련 행정 소송에 승소하면서, 맥쿼리와 최소수익보존협약(MRG)을 맺고 민자 도로 사업 계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 소송에서 광주시가 승소함에 따라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2028년까지 맥쿼리에 지불해야 할 재정보전비용 5290억원이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경남 마창구간과 부산 수정·백양 터널, 서울 우면산 터널 운영 관련 매년 적게는 몇 십억에서 많게는 백억 원 이상의 재정보전 비용을 물고 있는 경남과 부산, 서울시는 MRG 저감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 동안 1조원 가까운 MRG비용을 물었던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국세신문>이 지자체의 MRG 저감화 대책 상황을 심층 취재했다.   /편집자 주

광주시, 맥쿼리에 ‘광주 제2순환도로’ 소송 승소… 다른 지자체도 ‘들썩’

서울시, 우면산 터널 지하철 9호선 SCS방식 전환 검토
경남·부산 “MRG 비용저감방안, 재무회계 짜서 검토 ”
국토부, 인천공항고속도 2020년내 9600억 MRG 부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금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의 영업환경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맥쿼리는 지난 해 서울 지하철9호선 요금을 인상시키려다 서울시의 저지에 주주에서 빠지게 된 후 지난 9일 광주에서도 제2순환고속도로 1구간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등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광주 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두 가지 감독명령 가운데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도록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시설이용자에게 귀속하도록 한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 순환도로투자(주)는 맥쿼리가 100%출자한 법인으로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 5.67km)을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왔고, 2028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2순환도로 1구간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00년 2948억원(민자 1816억원, 시비 1132억원)을 들여 완공했고, 3년 뒤 맥쿼리가 인수했다. 이후 설립된 광주 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2003년 2월 자기자본 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이고, 2004년에는 타인 자본 중 선순위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연 7.25%에서 10%로 높였다. 그러면서 최소 예상 통행량의 85%를 시가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MRG도 체결해 광주시는 매년 200억원 이상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MRG비용으로 보전해줬다.

이에 자기자본구조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광주시는 맥쿼리에 자기자본비율과 이자율을 원상 복구하도록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맥쿼리가 이에 불응하면서 맥쿼리와 광주시의 법정싸움은 시작됐다.

이와 관련 이전 1심 판결에서는 광주시의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2심 고등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되면 광주시는 그동안 최소수익보전제도(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협약으로 인해 2013년부터 2028년까지 맥쿼리에 보존해줘야 할 5249억원의 재정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맥쿼리는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광주시로부터 재정보전비용으로 1393억원을 챙겨갔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시는 이 민자도로를 매입해 MRG를 폐지하고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이후 이 구간 도로 사업 운영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교통도로과 김성호 계장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시민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공공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겠다”면서 “또 MRG협약을 폐기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 사업자를 재선정해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파동 당시 해결했던 방식인 비용보전방식(Standard Cost Support, 이하 ‘SCS’)을 채택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광주시와 시민이 투자하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해나가는 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SCS란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매년 운영으로 거둬들이는 돈이 사업운영 비용에 미달하면 주무 관청이 금액을 보전해주고, 운영수입이 비용에 비해 많으면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다시 말하면 운영은 사업자가 하지만, 비용과 수입의 조절 권한을 주무관청이 갖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파동 당시 서울시는 운영권을 갖는 서울시메트로 9호선과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 이전, MRG 폐지 등이다. 이 협약으로 주요 재무투자자였던 맥쿼리도 9호선의 최대 주주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 광주 순환도로 판결 관련 맥쿼리는 패소하더라도 관리운영권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버티고 있다. 맥쿼리는 광주 순환고속도로 문제도 문제지만, 전국에 투자한 민자 도로와 관련해 관련 지자체에서 광주시의 맥쿼리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 승소를 기회로 MRG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맥쿼리로서는 투자한 민자도로 사업 수익과 관련해 비상등이 켜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외에 맥쿼리가 전국에 투자한 도로 사업은 ▲2004년 1월 체결한 우면산터널(투자율 36%) ▲용인-서울간 고속도로(35%) ▲2009년 10월 체결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24.1%) ▲2009년 10월 체결 인천대교(41%) ▲2009년 7월 체결 서울-춘천 고속도로(15%) ▲2002년 12월 체결한 천안-논산 고속도로(60%) ▲2004년 광주 제2순환도로 3-1구간(75%) ▲2002년 9월 체결 대구시 4차 순환도로(85%) ▲2002년 4월 체결한 부산 수정산 터널(100%) ▲2012년 1월 체결 부산 신항만 2-3단계(30%) ▲2000년 1월 체결 백양터널(100%) ▲2008년 6월 계약체결 마창대교(70%) 등이다. 

이 중에서 우면산 터널 관련 서울시와 마창대교 관련 경남도청, 부산 수정산·백양 터널 관련 부산시가 MRG비용 최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또 맥쿼리가 광주시로부터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정보전비용을 챙겨가면서도 국내에 내는 법인세는 단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맥쿼리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사나워지자 지자체의 이러한 MRG비용 최소화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는 양상이다.

원칙적으로 법인은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물어야 하지만 맥쿼리의 경우 광주도로와 관련해 회계장부상 수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연히 물어야 할 세금도 없었던 것.

이에 따라 그 동안 MRG협약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보전비용이 실로 만만치 않았던 서울시와 경남, 부산시가 들썩이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조원에 달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재정보전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조광영 주무관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도 MRG가 있는 사업이다.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재정보전액이 9600억에 달한다”면서 “MRG저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건설비용이 없었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사업과 양상이 다른 점을 감안해 국토교통부는 입장을 신중히 하고 있다.

광주와 다르게 자본구조 임의 변경이 없었던 서울시의 경우도 광주시처럼 이에 대한 소송제기까지는 아니더라도 MRG비용 저감대책을 지하철 9호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1년 우면산 터널 재정보전비용으로 28억원, 2012년에는 55억원이 발생했다. 2012년 보전비용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도로계획과 민자팀 허영준 주임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광주와 서울시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서울시는 재정지원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작년 재정보존비용만 130억원의 청구가 들어온 마창 구간 관련 경상남도는 직원들이 광주 행정소송을 직접 참관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남도청 행정점검단 민자지원담당 김선주 주무관은 <국세신문>과 통화에서 “재정보전비용 절감 대책 저구조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재무회계를 짜서 검토 중에 있다. 홍준표 지사도 이를 위해 ‘최대한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수정·백양 터널 관련 MRG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불어 닥친 민자도로 사업운영 불공정 협약 체결 원상복구 움직임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전국 지자체와 맥쿼리간의 예상되는 한 판 싸움이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정·윤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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