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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한점 의혹없이 투명집행 할 터"
“세무조사 한점 의혹없이 투명집행 할 터"
  • jcy
  • 승인 2009.08.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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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표 대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낌없는 지원
세원관리 및 조직문화 등 투명성 강화
지역 경제살리기 ‘납세자중심의 세정’
서민생활안정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공용표 대구국세청장은 하반기 대구국세청 세정운영과 관련 ‘투명한 세정으로 신뢰받는 대구청’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 청장은 특히 세무조사와 인사 분야에서의 투명성을 적극 강조했다. 공용표 대구국세청장을 만나본다. 대담=대구/이재환 기자


-앞으로의 세정 운영방향은?

“저는 하반기 대구청의 세정운영 방향을 평소 저의 세정철학을 담아 ‘투명한 세정으로 신뢰받는 대구청’으로 설정하고, 주요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전략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구축된 과세인프라를 개선·발전시키고, 적극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원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도입된 전자세금서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 등 탈세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 및 발급활성화 등 사용 저변을 더욱 확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세무조사업무와 관련해서도 조사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세무조사의 진행절차 및 마무리에 있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덕성과 윤리성의 중요성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면서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능력에 따른 인사를 원칙으로 설정하고, 승진·인사이동·성과평가 등 모든 인사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경제위기 극복을 국세행정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지역민들이 공감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경기체감 지수가 민감한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국가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지역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무행정의 역할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이 무척 중요한데, 지역 상공인·경제인 모임, 기업현장을 찾아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하고 세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자금 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세금을 더 내고도 모르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세금을 찾아서 되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생활 안정 지원이 궁금합니다.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불법적·탈법적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함으로써 서민생활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체납처분 분야에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기업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체납자도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체납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금지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중소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압류를 유예(유예 신청시점으로부터 최장1년)하여, 자력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대책은?

“대구청은 지금까지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없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성실신고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실하게 정착될 때 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법인세 신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우선 조사하는 등 투명하게 세원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의 투명성 및 운영방향은?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투명한 세정을 약속했으며 특히, 세무조사업무는 전 과정에 걸쳐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특정 업체를 지정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업종별·탈루유형별로 여러 기업을 동시에 분석한 후 상대적으로 가장 불성실한 업체를 선정,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반드시 조사받아야 할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둘째, 세무조사 진행과 마무리 등 세무조사 집행과정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조사공무원의 재량여지와 부조리 축소를 위해 쌍방향 토론식 조사보고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조사관서간 교차조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를 계속적으로 유예하는 등 조사건수를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사를 하더라도 현장조사기간 단축, 소규모납세자 사무실 조사 활성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와 자료상, 허위자료 수취자 등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조세 범칙조사 실시 및 처벌을 강화하여 올바른 경제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세수확보 등 두마리 토끼 잡기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올해 우리청의 세정운영 방향은 ‘투명한 세정관리로 신뢰받는 대구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세수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세무조사 확대 등 무리한 정세활동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감세정책, 세율인하 등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우려되었고,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상반기 대구청의 세정지원 금액도 1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대구청 세수는 지난해의 세수실적을 웃돌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시 우리청의 세정운영 방향인 ‘투명한 세정관리’를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의 유지·확충을 통한 세원관리의 투명성을 향상하는 한편, 신고·환급·세무조사 등 세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세무 행정을 펼쳐 납세자와 상호 신뢰의 토대위에 자발적 성실신고 풍토를 확산해 나간다면 올해 세입예산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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