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로부터 ‘세무 현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미화 30만 달러, 3750만원 상당의 시계)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선고 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전 전 청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 전 청장은 지난 달 2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세청 조사국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여러 유혹이 있었지만 철저한 자기관리와 청렴함으로 근무했음을 자부한다”며 “그럼에도 2번이나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죽고 싶었다”고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뇌물 전달책이었던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도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면서 “어리석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1심 판단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 1860만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날에는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 상속소송 항소심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구자원 LIG그룹 회장 부자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승연 회장과 구자원 회장의 항소심 판결선고는 오는 11일로 연기됐다.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 분쟁 항소심 판결도 관심거리다.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삼남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움이 시작됐으나 1심에서는 재판부가 이건희 회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초기부터 양측에 거듭해 화해를 권했지만 결심공판에 이르기까지 조정이 성립되지는 않았다. 양측의 의견차가 커 법원 판결로 분쟁이 마무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