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47

경제 활성화가 올 국정의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세청이 세무조사 완화 등 지난해와는 다른 유화적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주요 기업들은 “올해도 강도 높은 세정을 실감하게 될 것”이라며 미리 각오를 단단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경제 활성화를 통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세무조사’ 등 다양한 세정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납세자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도 전반적인 여건상 세수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지원체제로 전환한다는 전망에 대해 주요 법인들이나 납세자들은 “실제 실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정의 핵심과제가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경제활성화로 전환된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정운영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세수를 느긋하게 갈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납세자들이 이를 먼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갈 수도 가지 않을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입장이 곤란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그렇다고 미리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한다’, ‘무슨무슨 업종은 올해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 애드벌룬을 먼저 띄우는 것은 자칫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따른다”고 촌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