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당정협의에서 심야 TV 뉴스프로 출연까지 ‘강행군’
이날 윤 장관은 아침부터 당정협의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하루종일 강행군을 했고, 심야 뉴스에는 직접 출연해 세제개편 배경 설명과 일부 오해 소지가 있는 대목에 대해 상세하게 개편취지를 알렸습니다. 내용을 줄줄 외울 정도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감세정책이 금과옥조이던 때가 불과 엊그제인데 1년 만에 증세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작았습니다.
대기업·고소득에 대한 증세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듣기에도 끔찍한 ‘세금폭탄’ 여론을 피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세제지원확대 부분만 떼어내 1주일 전에 발표하는 ‘테크닉’을 발휘할 정도였지요.
어쩌겠습니까. 정부곳간은 한정돼 있고, 그나마 나라가 어려울 때 활짝 열었다가 바닥이 보이자 급하게 닫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론은 이런 속사정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한숨을 돌릴 때 윤장관은 “연말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말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도 남았고,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아득합니다.
꼭 힘을 내야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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