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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초대석]왕기현 중부지방국세청장
[특별 초대석]왕기현 중부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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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1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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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권위주의 벗고 신뢰회복에 주력 할터"

다양한 지역특성 감안 맞춤형 세원관리에도 역점
친절한 미소·성의있는 상담, 작은 것들이 ‘섬김세정’ 초석

중부지방국세청이 역동성을 찾고 있다.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수도권·깅원지역의 세정이 제 궤도를 찾으며 수행되고 있다. 취임 후 70여일, ‘일 제대로 하는 중부청’을 만들기 위해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 왕기현 청장을 만나봤다. /대담=한혜영 기자




- 중부국세청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 2006년 12월29일부터 2007년 9월30일까지 9개월간 ‘중부청 조사2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조사국장 때와 청장이 된 지금, 변함없는 한가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초심을 늘 되새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던 경제위기 여파와 낙관할 수만은 없던 세정여건 속에서도 중부청은 납세자들의 애정 어린 성원과 격려 덕분에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급청으로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국민 신뢰회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변화 등 여러 가지 세정 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전 제게 맡겨진 많은 과제들을 원칙대로, 그리고 소신있게 하나씩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세원관리 시스템이 필요한데 앞으로 추진하실 특성화된 세정운영 방향은

중부청은 관할 내 남동·시화공단 등 150여개 공단, 삼성 등 주요 그룹법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전국에서 제조업 비중(31.8%)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인천경제자유지역 지정,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납세자 및 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 상호간‘세금에 대한 소통’이 가장 필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부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을 활용해 광범위한 관할지역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영애로사업자에 대해선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호우피해 납세자 등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만큼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등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조사대상도 선정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30년 이상 장기사업을 영위한 향토법인은 3년간 조사대상 선정유예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관리관 당시 등기우편물까지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통합발송하도록 하는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중부청에서 계획하고 계신 업무개선안은

우편발송 업무는 사실 일선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직원 불편사항이었습니다. 신고기간에는 해당부서 전 직원이 투입돼 안내문 출력, 봉투풀칠, 봉입작업 등 단순 업무에 많은 시간을 소모해 고급인력 낭비가 컸던 부분입니다.
일선직원의 이와 같은 단순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각종 안내문을 통합 발송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중부청은 자체적으로 민간 외주, 자동화 설비 활용 등을 통해 직원의 단순·반복 업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국세청 전체에 파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높은 직원들의 업무효율성을 위해 지방청과 일선세무서 분야별 업무량 분석 후 중부청 조직 기능 조정, 산하 세무서 인력 재배치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취임식 당시 친기업적 여건 조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무조사 투명성 및 운영방향은

‘조사’,‘국세청’. 이 두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징세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징세행정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로써,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세무조사의 기본은 ‘법과 원칙’입니다.
법과 원칙외에는 그 어떤것도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 중소기업은 신고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토록 했습니다.
또한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방청 조사조직을 조사 관리부서와 집행부서로 분리해 내부견제를 강화 했습니다.
고객지향적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만큼 조사착수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납세자의 권리 등 안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세무조사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게 운영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세무조사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조사종결 후에는 Happy Call 을 실시해 납세자의 불편·불만사항 수렴해 나아갈 것입니다.


▲왕기현 중부청장(왼쪽)과 본지 한혜영 기자가 중부청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국세청이 권력기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세청이 지향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국세행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는‘국세행정위원회’ 설치는 세정운영의 선진화와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과 지방청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인으로 임명해 세무조사 견제 권한을 부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위와 같은 커다란 덩어리가 아닌 친절한 미소, 성의있는 상담. 이런 작은 부분들 모두가 ‘섬김세정’의 실천입니다.

-일하고 싶은 중부지방국세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사 방향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관할하는 넓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출퇴근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합숙소 증설, 통근버스 운영 확대, 직장보육시설 운영, 노후 청사의 신축 등 직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구상 중입니다.
학연, 지연 등 불합리한 구태에서 벗어나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갖추기 위해 승진, 전보, 포상 등 인사결과에 청장인 저부터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과가 우수한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보직, 승진, 포상 등에서 우대하고 젊고 유능한 직원을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미래 국세행정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 끝으로 지역 납세자 및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의 변화·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들 합니다. 납세자의 편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한다면 그 해법이 자연스럽게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 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과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움보다 무서운 것이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납세자 여러분께 끊임없는 질책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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