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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국감대비 업무에 돌입한 국세청은 예상되는 올 국감 이슈에 대해 치밀한 준비에 착수했지만 과거와 달리 차분한 가운데 업무위주 대응이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국감은 준비가 99%’라는 말이 대변하듯 의원들의 질의자료 역시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벌써부터 야근을 계속하며 국감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올 국감의 경우 여·야간 첨예하게 맞서는 정국이 계속되면서 상당히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백용호 청장 첫 국감을 맞아 국세청 관계자들은 수감준비 작업에서부터 꼼꼼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올 국감은 바로 이어지는 보궐선거로 인해 예민한 상황은 급피치를 이루겠지만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국세청 관계자들은 자칫 세정국감이 정치공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편 국감을 앞두고 국세청의 한 간부는 “최근 국세청이 이슈의 중심에 서거나 근처에 있는 사례조차 별로없어 고유업무에 대한 국감이 되지않겠냐”고 전망하면서도 “국감 풍향계는 워낙 변수가 많다”고 한마디.


장마저축 소득공제 “대세에 밀린 상징”


반대여론이 워낙 세게 형성돼 결국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를 보완한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사실 내용을 들
여다보면 당초 개정안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여론에 밀렸다”는 한숨섞인 반응이다.

당초 세제실은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발표 후 곧바로 여론이 거세게 일어도 꿈쩍도 하지않았다.

실제로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반대여론이 크게 형성됐을 때 윤영선 세제실장이 직접 나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소득공제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 있었는데 반대 여론이 ‘서민용’으로 형성된데다 이 문제가 올 세제개편 이슈의 맨 앞에 서자 ‘부자는 소득공제를 안해 주고 서민만 해 준다’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한 것.

이에 대해 세제실 관계자는 “장마저축 소득공제 내용과 실상을 제대로 보면 왜 폐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제개편안은 해마다 대세에 밀리는 상징적 이슈가 있는데 올해는 이 문제가 당첨된 것 같다”며 아쉬운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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