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도 오는 21일께 공포할 듯
기획재정부가 2013 개정세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다음 주 중에 국무회의를 거쳐 입법예고 된 후, 오는 3월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이뤄질 것을 기대했지만, 부결돼 다음 주로 미뤄졌다”며 “다음 주 중에 국무회의가 다시 열리는데, 이날 입법예고가 되면 아무리 늦어져도 3월 중순에는 공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는 오는 21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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