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초 일본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갖는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9일 "일본 TPP 협상단과 3월 첫째 주 일본에서 양자협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과의 농수산물 개방 협상에 전력을 쏟고 있는 터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이 다른 11개 협상 참여국과 한 번씩 양자협의를 마침에 따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이 애초 한-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간절하게 원했던 터라 한국의 협상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마치면 TPP 참여 선언을 향한 '9부 능선'을 넘게 된다. 일부 협상 참여국에서 추가 양자협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양자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역내 무역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협상 참여에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일본과의 양자협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TPP 협상 참여에 대한 정부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마무리한 직후 12개 협상 참여국과의 양자협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으면 곧바로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는 수순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내달 말께 나올 '산업별 영향 분석' 최종보고서가 정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TPP에 대한 업종별 이해관계와 여론의 향배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4월 중으로 제2차 TPP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을 한 뒤 공식 참여 또는 불참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런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르면 4월에라도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 진척 속도가 우리 정부의 참여 시기를 결정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얻어내느냐도 관건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상이 지지부진한데 우리가 서둘러 협상 참여를 선언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며 "국내 절차의 속도와 TPP 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