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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개편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으로 전면개편
  • 日刊 NTN
  • 승인 2014.02.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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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업무보고,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등 지원

자산 100조원인 국민주택기금을 새로운 시장환경에 맞춰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능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재생과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에도 지원하고 종전의 단순융자 중심에서 출자와 투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임대주택 공급과 도시재생, 취약계층, 쇠퇴지역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

아울러 국민주택기금의 출자와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을 맡기 위해선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운용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단순 대출을 맡는 현재의 은행 위탁관리 방식은 새로운 기금 운용에 부적합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올 10월부터 85가구의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선 월 11만원의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주택바우처를 실시한다. 기존 64만가구 대비 21만가구 늘렸고 주거 보조비 월 8만원에 비해 3만원 늘렸다. 내년 1월부터 12만가구의 저소득 자가가구(기존 9만가구 대비 3만가구 증가)에 대해선 수선유지비를 보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전월세신고시스템과 대법원 확정일자시스템을 통합해 전월세의 실거래가격 정보를 연 130만건에서 연 160만건으로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연말께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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