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 폐지하는 방안과 ‘수도권 신규 민영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단축’방안 등을 골자로 한 ‘2014년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보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8년 전(2006년)과열부동산 경기를 잠재우기위한 비상수단으로 동원된 것으로 주택시장에서는 ‘세금폭탄’으로 불리며 재건축 시장을 규제해 왔었다. 또 전매제한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해 주택경기를 살린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시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해야 했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제도 완화된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 시 소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규제도 없애 조합원이 원할 경우 소유 주택 수만 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부는 또 현재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게만 지원됐던 1%대 초저금리 주택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낡은 도심의 터미널이나 역사 등을 주거와 상업, 문화가 복합된 지역으로 재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지구 지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일본 도쿄(東京)의 도시재생특구인 롯폰기(六本木)힐스나 오오테마치(大手町)처럼 민간자본을 유치해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을 위해 보육원과 전통시장 등 서민이용 시설 무상 점검을 확대하고, ‘설계도면 사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해 안전성이 확보된 설계만 현장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을 걷어내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2017년까지 국토부 규제 총점의 30%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