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최근 1년간 지주회사 신규 설립현황, 일반·금융지주회사 현황, 지주회사의 재무현황 및 자회사·손자회사 보유현황 등이다.
9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79개사(일반 70개, 금융 9개)이다. 지난 1년간 일반 20개, 금융 3개 등 총 23개사가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부채비율은 일반, 금융지주회사가 각각 46.4%, 23.2%로 법상 규제기준(200%이하)보다 낮게 유지됐다.
일반지주회사 부채비율 변화추이를 보면 일반지주회사는 평균 5.7개의 자회사, 4.2개의 손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견그룹의 지주사 전환 증가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평균 자회사수는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손자회사수는 다소 증가했다.
평균 자(손자)회사 수 증감추이를 보면 일반지주회사의 자(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법상 지분율요건(상장 20%, 비상장40%)보다 상당히 높다. 일반지주회사가 소속된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중 지주회사체제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열회사수의 비율은 평균 70.6%이다.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9개)인 경우에는 평균 74.4%로, 계열사의 지주그룹 편입율이 높은 편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9개)는 LG, SK, GS, CJ, LS, 한진중공업, 두산, 웅진, 세아 등이다. 70개 일반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7.0%, 친족지분을 포함한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43.5%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중 주력회사가 지주회사인 집단(9개)인 경우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율은 평균 23.1%, 친족지분을 포함한 동일인 일가 지분율은 평균 42.9%이다. 9개 금융지주회사(상장 5개사)는 총 6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자회사수는 2008년 9월 8.2개에서 2009년 9월 6.7개로 감소했다.
손자회사는 총 29개사로 지주회사별 평균 손자회사수도 3.6개에서 3.2개로 감소했다.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실제 지분율은 각각 89.2%, 81.4%로서 금융지주회사법상 지분율 요건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규제완화와 시장의 긍정적 평가에 따라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한 형태로 확산 추세이다. 다만, 일부 기업집단의 경우 행위규제 준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기업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핵심규율은 유지하되, 시장규율로 대체가능한 규제는 폐지·완화된다.
기존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들의 경우 행위제한 위반사례는 거의 없었다. 다만, 자·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취득 금지 위반 등 일부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조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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