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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용 LNG 특소세 면제 건의
철강업체용 LNG 특소세 면제 건의
  • 승인 2006.06.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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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 후 특소세 부담 너무 커져
소매로만 살 수 있는 LNG 가격도 너무 비싸
기업 경쟁력 유지 위한 대책 시급

철강업체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다름 아닌 LNG의 특별소비세와 비싼 소매가격 때문이다.
철강업체들이 호소하는 것은 두가지. 하나는 산업용 LNG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해 주거나 벙커C유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LNG를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특소세 면제를 건의한 것은 철강업체들이 교토의정서 체결 이후 환경보호와 열효율 제고를 위해 LNG로 시설교체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부담으로 작용한 LNG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편집자주>



철강업체에서 현재 대부분의 연료로 쓰이는 것은 청정원료 LNG이다. 기존에는 벙커C유를 사용해왔다. 철강업체들은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벙커C유에서 LNG시설로 교체했다.
문제는 LNG의 특별소비세 부담이 벙커C유보다 오히려 컸던 것.
현재 LNG의 특소세율은 KG당 60원이며, 벙커C유는 리터당 15원인데 이를 같은 LNG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KG당 19.8원 정도이다. 무려 40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
철강업체들은 이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LNG의 특소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주)현대제철 이종인 상무이사는 "철강산업용 LNG에 대해서는 특소세를 면제해주거나 벙커C유 정도인 약 20원 정도로 인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청정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LNG에 부과되는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소세율 비교◎
Kg당
LNG
방카C유
60원
19.8원

※벙커C유의 경우 특소세율은 리터당 계산하며 LNG대비 열량 기준으로 환산시 산정된 금액임.

현재는 투자비에 LNG 특소세 인상, 고유가 등으로 철강업체들의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산업용 LNG 도매가격 구입 허용>

철강업계는 아울러 도시가스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LNG의 소매가격이 도매가와 너무 차이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주)현대제철은 철강업체 등 산업용 LNG를 대량 소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도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산업용 LNG를 대량 소비하는 업체들은 현재 유통구조상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지역가스업체들을 통해서만 LNG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가스공사로부터 직접 도매가격으로 거래할 경우보다 지역가스업체들을 통해 더 비싸게 소매가격으로 연료를 구입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LNG를 대량 소비하는 철강업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
산업용 LNG를 사용하는 업체들은 정부가 연료를 도매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LNG 소비>

철강업체들은 지난 2005년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발효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에 대비하고 열효율도 높이기 위해 청정연료인 LNG로 시설교체를 해왔다.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교체하면서 이 업체들은 많은 투자비를 지출해야만 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 2005년 2월부터 발효됐다. 업계는 2013년 이후 한국에도 온실가스 배출감축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제철 이종인 상무이사는 "한국의 산업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대표적인 산업은 철강, 시멘트, 화학 등인데 이들 산업에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의무가 부과된다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철강업체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전체 배출량의 14%에 해당하는 연간 약 1700만 톤이다. 철강 산업은 시멘트 및 화학 산업과 함께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될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단계적으로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이 상무이사는 "기업들이 청정연료인 LNG로 전환하는데 동참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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