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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4일 정부관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연내 공청회와 부처협의를 통해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문자격사 진입장벽을 허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부동산 중개사 등 관련 단체는 물론 해당당사자들의 민감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연간 700여명씩 합격자가 배출되는 세무사시장은 세무사가 포화상태로 도산하는 세무사사무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되자 한국세무사회와 조세전문 언론사에 문의전화가 쇄도 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윤 장관이 밝힌 ‘전문자격사 불합리한 규제완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대체적인 여론의 반응은 전문자격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규제완화로 인해 소비자입장에서 서비스 질이 낮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세무사의 경우 국세행정의 선진화, 전산화로 세무사의 역할이 단순 기장대리 신고업무에서 끝나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까지 포함돼 세무사는 국세행정의 동반자로 부상되어 국세행정은 전문세무사를 때 놓고 수행할 수없게 짜여져 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로 세무사시장이 무너지면 국세행정은 물론 기업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전문자격사 규제완화 논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자주 나온 발언이라며, 세무사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회장은 이어 “이와 같은 문제에 대비, 전국 8500여명의 개업세무사들의 현실상황, 국세행정의 조력에 대한 역할과 입장, 세무사자격사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적시해 기획재정부세제실에 건의서를 올렸을 뿐 아니라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끝낸 사안인 만큼 세무사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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