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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근회장 “차분하게 대처 위기한방에날리자”
조용근회장 “차분하게 대처 위기한방에날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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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0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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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터뷰 “자격사 시장 선진화방안 3가지가 걸림돌”

복수사무실, 타자격사 동업허용, 정보공개 등 혼란우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오는 11,12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확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자 전국 8600여 개업세무사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세무사들의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한국세무사 회장은 5일 본지기자와 다독 인터뷰에서 “세무사업계도 회오리바람이 예고되고 있다”며 “위기 때일수록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면 위기는 한방에 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정부의 개선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딱히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부터 자격사 선진화방안이 논의된 만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그동안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세제실을 통해 세무시장의 실상을 진언해 왔고,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한바 있기 때문에 세무사회가 주장하는 정당성은 충분히 반영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또 “세무사가 걱정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첫째, 복수사무실 설치허용이다. 이 문제는 전문자격사 중 변호사와 회계사 시장 환경보다 열악한 세무사 시장에 복수사무실 허용이 완화 되면 문어발식 세무사사무실이 생겨나고 종래는 약육강식의 지배구조, 명의대여, 수임료 덤핑 등 일대 혼란이 초래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타 자격사 동업허용 문제다. 이 제도 역시 반대여론이 높다.
정부의 명분은 대형자본으로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지만 막강한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로펌은 물론 회계시장도 도전에 직면하게 돼 타자격사 동업은 로펌들 까지도 반대목소리가 높다.
집약되는 반대여론은 전문지식이 없는 자본가의 영향력 행사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시장지배력이 형성되면 각종 명목의 수임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국민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자격사 정보 공개다. 수요자측면에서 선택의 자율권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것 역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세무사는 본인의 잘못보다 관련 납세자의 실수로 타의적인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과거 암둔 했던 시절까지 소급적용하면 정보공개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행에 앞서 단점들이 논의되고 정보공개 가드라인 등을 설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은 “밀어 붙이기 식 개선안이 나와 세무사 시장에 위기가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다져온 토양을 당당하게 신나게 지켜나간다면 위기를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세무사회는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강화해 세무사들의 자질을 높이고, 대형세무법인, 우수세무법인을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박점식 부회장을 중심으로 자격사 선진화 방안 TF팀(김형상 법제이사 등 전문위원 10명)을 지난 10월 초부터 가동, 불합리한 자격사 개선대책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본회는 물론 각 지방세무사회도 잇달아 임원회의를 소집, 불합리한 개선안을 찾아내어 대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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