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공정위장, "정부규제 진입장벽 제거"
정 위원장은 작년에 처리한 LPG 가격담합 사건은 공정위 역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건으로 “서민피해를 유발하는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를 하겠다는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기념비적 사건”이었다고 술회 했다.
그는 “첨단 다국적기업인 퀄컴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3년의 기간동안 끈질긴 조사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재한 것은 위원회 법집행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고 지적하고 작년 공정위가 ‘경쟁촉진을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이라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를 내렸다.
정 위원장은 올해에는 “불합리한 정부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각 분야에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한 횡포를 철저히 감시ㆍ제재하여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거래상지위를 보호”하고,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소비자의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위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전문성 강화,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ㆍ공정성 확립, 높은 도덕성 함양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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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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