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세청 간부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목은 역시 세무조사 관련 뒷말들인데 워낙 조사분야 관리자들의 관심이 각별해 지난해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 세정가의 일반적인 평.
실제로 조사에 나서는 조사요원들에 대한 교육도 대폭 강화됐는데 특히 조사과정에서 각별히 ‘말조심’을 당부하는 등 납세자 ‘불만제로’ 실현에도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 대한 보안도 대폭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조사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를 지시하는가하면 세무조사 진행과정 자체에서 ‘절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할 것’도 강조되는 분위기.
특히 세무조사 착수 단계에서도 사전통지 만으로 조사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같은 분위기는 지난해 어려운 세수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이 ‘순진할 정도로 열심히’ 뛰었다가 박수는 커녕 많은 오해를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국세행정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다양한 강도의 오해가 노출되는 분야가 세무조사이기 때문에 조사분야에 대해 집안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특히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는 국세행정의 국민신뢰와도 직결된다”고 말하면서 “철저한 사전교육 만으로도 오해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그러나 또 다른 일부에서는 “과세권을 엄정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이자 국민적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원론을 말하면서 “자칫 이런 분위기가 업무위축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