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한 회사당 평균 22건의 굵직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증권사당 평균 소송가액도 550억원을 넘어섰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총계 기준으로 상위 10개 증권사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증권사가 피소되거나 제소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1개사당 평균 21.5건, 소송가액은 평균 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제소건보다 응소건이 더 많았다. 증권사가 원고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평균 6.9건에 그친 반면,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평균 14.6건이었다.
이번 집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증권사가 사업보고서에 명시한 '중요한 소송사건'을 분석한 것이며 증권사의 연결 종속회사가 진행 중인 소송도 포함됐다.
사업보고서에 공개되지 않은 소규모 소송사건들까지 감안하면 증권사가 실제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 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증권사는 동양증권이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동양증권이 피소된 소송은 49건, 제소한 소송은 9건이다. 이들 58건에 대한 소송가액은 670억원이다.
지난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판매 사태를 겪은 동양증권은 사업보고서 작성기준일(2013년 12월 31일) 이후에도 14건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추가로 제기된 소송 대부분은 계열사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것으로 소송가액은 약 60억원이다. 동양증권 다음으로 현대증권이 가장 많은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증권의 소송건수는 모두 49건에, 전체 소송가액은 57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현대저축은행(32건)의 소송이다. 현대증권도 KDB생명보험으로부터 피소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총 17건의 법정 싸움을 하고 있다.
그밖에 하나대투증권(26건), 대신증권(23건), 한국투자증권(18건)도 20건 안팎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송가액 기준으로는 하나대투증권(993억원), 우리투자증권(983억원), 미래에셋증권(796억원) 등의 액수가 가장 많았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우 도이치뱅크 서울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가액(760억원)이 전체 소송가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2011년에 발생한 LIG건설 CP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한 소송들(소송가액 약 240억원)을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증권사는 진행 중인 소송의 최종 결과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사업보고서에 명시했다.
그러나 상당수 증권사는 현재 소송의 최종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소송이 향후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휘말린 소송이 많을수록 재무제표상의 불확실성은 그만큼 크다.
이민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증권사가 피소를 당하면 손실가능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고, 설령 증권사가 제소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패소 시 소송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소송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가 피소된 사건 상당수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권할 때 투자위험 요소를 성실하게 알리지 않는 등 본업과 관련한 소송인 만큼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