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8일 매년 발표하는 내부행정자료를 통해  외국인 법인세 신고 현황과 소득세 신고 현황을 발표 했다. 먼저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외국법인수는 2007년 이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감을 반복한다. 법인수는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1400여개에서 2012년에는 1500여 법인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법인은 증가했지만 세액은 2011년 대비 2012년 1.5% 감소하였다.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수는 외국인 투자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 채용증가로 크게 증가 하였다. 2005년 8,691명에서 2012년 34,95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세액의 경우도 2005년 678억에서 2012년 2,361억원으로 증가하여 세수확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외국인은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 18조2)를 따라 근로소득을 단일세율(17%)로 받고 있다. 일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는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영업실적에 따른 변동이 있으므로, 향후 수출호조 여부, 환율변동, 유가ㆍ원재료가격, 관련세법 개정 및 업황 등에 따라 총세액 증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의 증가 및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증가로 신고세액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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