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용하고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최근 세무조사와 관련된 ‘소리’가 크게 줄어들자 세정가에서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세정운영 방향에 따라 국세청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
이는 국세청이 올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세무조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도한 실적경쟁을 자제하고 과세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세무조사를 둘러싼 잡음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
실제로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추진하면서 조사국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납세자 불만을 유발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조사를 받는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심리적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적극 강조하고 있는 상황.
특히 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어 세무조사를 둘러싼 ‘말’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세정가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대폭 완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중소기업 세무조사에서 많은 ‘소리’가 양산된다”고 설명.
한편 국세청이 이처럼 세무조사에 대해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세정가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세무조사에서 잡음을 강조하다 보면 업무 분위기가 위축되거나 성과 면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나 또다른 일부에서는 “무리하게 조사를 하지 않는 것과 제대로 하지 않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요즘 조용하다고 하지만 조사국 요원들이 조사할 것은 다 하고 있다”고 한마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