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상 비관 걱정 국가신뢰에 문제”
 | ||
문제는 지금부터다. 근거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이상의 비관이나 걱정도 경계해야 한다. 사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폄훼해선 안된다.
공기업 부채를 얘기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자산도 있다. 또 국제기준상 국가채무에 공기업 부채는 들어가지 않는다.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우리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도 경계해야 하지만 사실 이상의 비관과 폄훼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장관 취임 1주년을 맞은 대담 내용.
-지난 1년 재임기간 중 가장 기뻤을 때나 가장 위기라고 걱정했을 때는 언제인가.
“제일 기뻤던 것은 지난해 4월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을 때다. 원래 10억~20억달러만 발행하려 했다. 만약 발행을 시도했다가 실패라도 하면 회복되는 국내 경기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제금융국장과 국제금융팀이 정말 고생이 많았다. 홍콩과 뉴욕시장의 네트워크를 총가동했다. 발행을 앞두고 밤에 잠을 한숨도 못잤다. 제대로 발행될 수 있을까하는 걱정에. 그런데 너무 많은 응찰이 들어왔고 조건도 좋았다. 그 결과를 보고받고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다시는 이런 가슴졸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슈퍼추경도 경기회복에 절대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슈퍼추경은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예전부터 IMF는 재정건전성을 보려면 한국을 보라고 했다. 재정건전성이 우리처럼 좋은 나라는 호주 빼곤 없다. 지난해 그리스의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가 GDP 대비 -12.7%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관리대상수지로 보수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GDP 대비 -5.0%다. 국회에서 지난해 올해 예산안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하로만 맞춰오면 다 통과시켜주겠다고도 말했다. 결국 -3% 이하로 적자 예산안을 가져갔고,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가장 놀라더라(어떻게 이렇게 재정적자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는 의미). 국회에서 -2.7%로 결정됐다. 덕분에 공무원 봉급이 2년 연속 동결됐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서비스수지가 적자가 심각한데
“여행수지보다 무서운게 유학수지다. 기러기 아빠들이 무슨 죄가 있어 돈을 퍼날라야 하나. 얼마전 가본 인천 송도의 국제학교를 보니까. 너무 시설과 여건이 좋더라. 다시 태어나면 이런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 학교는 학생의 30%를 내국인으로 뽑는다. 교육부도 생각을 바꿔 이렇게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드는 학교들을 만들어야 한다........”
-차기 한은 총재에 어윤대씨 등이 거론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현 이성태 총재와의 정책협의는 매우 잘 이뤄져 왔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와의 협력도 함께 중시하신 분이다. 차기 총재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임명권자가 결정할 일로 현재 고심하고 계시지 않겠나”
-한은 총재는 정말 청문회가 필요한 자리 아닌가.
“정부 관료들도 청문회를 하고 있고,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 등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영리병원 문제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과 만나 풀어야 하지 않나.
“군불을 오래 때면 맛있는 밥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싶다. 복지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3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