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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 계속 발생때 은행장 책임물을 것"
금감원, "금융사고 계속 발생때 은행장 책임물을 것"
  • 신승훈
  • 승인 2014.04.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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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회의 개최…내부통제 강화 촉구 및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강조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일련의 사태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회사 운영 전방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 윤리성 확립을 강조하고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이에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예정이다.

15일 금감원은  7개 시중은행 및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농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회의를 열고 획기적인 경영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한 내부통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해외점포에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업내 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대평 금융사고는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임직원의 윤리의식 결여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투명한 인사경영 문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인 윤리교육, 다양한 감시시스템 및 공정한 상벌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혹여나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나, 금융사고 은폐ㆍ늑장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먼저 해외점포의 경우 대출전결권을 조정해, 해외점포 취급여신의 본점심사를 철저히 하고 금감원은 본점의 해외점포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 하는 한편, 현지 감독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시 피해액을 신속하게 보장하는 등 사후대책에도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달 중 금융권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예방 홍보단'을 설치해 5월 까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합동 캠페인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시 온정적 평가 보다는 잠재리스크 까지 충분히 고려해 엄격히 평가함으로써 상시 구조조정에 의해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전망이다. 정상 등급으로 평가한 기업이 객관적 근거없이 단기간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될 경우 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 및 제재 방향에 대해 종래의 관행에 안주해 금융 환경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검사ㆍ제재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실시 하고 있으며, 종전의 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로 전환해 위험요인의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체제를 구축해 대형 금융사고 및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기민하게 대처할 예정이며, 검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현지시정조치를 활성화해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도입해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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