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9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익금을 주식으로 지급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상여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자 A법인은 임직원에게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바 있다.

한편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자 그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 혹은 자기주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A법인은 비정기적으로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를 현금으로 지급해 왔으나 금번에는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려 한다.

A법인은 이 같이 자기주식을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증권, 소비1265.3-2295, 1983.10.29)와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현금대신에 소유주식으로 지급(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임을 확인했다(소비세과-74,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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