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OECD주요국(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에 비해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 했고, OECD평균에 비해서도 삼분의 일 정도라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 추이를 발표했다. 2011년 420조원, 2012년 443조원, 2013년 486조원으로 늘어났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는 610까지 늘어나는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사항이 된다.

2013년도 결산기준 국가채무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482조원으로 GDP대비 33.8% 차지 했다.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적책의 결과로 인해 전년대비 39조5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OECD주요국의 수치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GDP대비 106.3%, 일본 219.1%, 독일 89.2%, 프랑스 109.7 영국 103.9%를 나타냈고, OECD평균은 108.8%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