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일방적 횡포에 약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합리적 사고와 합리적 논리를 앞세운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수 양천지역세무사회장은 세무사 75명의 작은 지역회지만 회원들과 납세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억울하게 짓눌리고 피해를 보는 경우 참지 못하고 분연히 맞서는 ‘용기 있는 지역회장’으로 칭찬받고 있다.
김 회장의 합리적 논리대응이 빛을 본 대표적인 케이스가 4대보험 업무개선이다. 김 회장이 4대 보험공단의 지나친 횡포를 개선하기위해 남몰래 노력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은 최근 서울지방세무사와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와의 업무개선 MOU체결(웹-EDI활성화)에서 그의 숨은 일화가 공개 된 것이다. 특히 그의 이유있는 대응 노력의 결실은 동종 세무업계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근로복지공단 및 건강보험공단 간부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져 있다. 유연하게 해석하면 공단 간부들은 ‘협력 파트너 세무사 ’로 인식되었고, 실무자들에겐 눈총 받는 세무사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진정성을 알게 된 지금은 달라졌다. 공단 간부들과 직원들은 그를 ‘세무사 멘토’로 부르고 있다. 보험공단에서 왜 김 회장을 ‘세무사 멘토’로 애칭하고 있는 것인지? 세무사업계서는 왜 양천지역세무사회를 ‘모범 지역세무사회’로 주목하고 있는 건지? 김 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숨겨진 열정 업무개선 MOU로 뒤늦게 알려져 -4대보험업무에 대해 관심이 많고 업무의 흐름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스톱’사무처리 실현 회원들 도움됐으면”
공단 간부들 워크숍 등에 초청 애로사항 건의
“4대보험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세무사사무소 업무에서 비중을 높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부담률을 따지면 40%정도지만 세무사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업무영역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세무사사무실 근무환경이 ‘3D업종’으로 분류되는 가장 큰 이유가 4대보험 때문입니다. 직원들의 불만과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4대 보험업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내기로 작심하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험공단측의 일방적인 횡포를 찾아냈습니다. 4대 보험공단 실무자들은 마치 세무사사무실 직원을 자신들이 월급을 주고 부리는 하부조직 직원인양 착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각오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업무 대행에서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요?
“우선 세무사사무소에서 처리해야하는 대행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사무처리 종류가 헷갈릴 정도로 많다. △사업장 가입신고 △사업장 내역 변경신고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장 가입자격 취득신고 △사업장 가입자 내역 변경신고 △사업장 가입자격 상실신고 △고용-산재 보험료 보고 및 보수총액신고 △피보험자 변경신고 △일용근로자별 근로내역 확인서 보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 △실업급여 대상 이직 확인서 등 모두 11개 보고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이처럼 신고서 내역이 많은 것도 버거운 문제이지만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울화통이 터지는 것은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받지 않았다며 다시 보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송부 날짜 보낸 시간 및 FAX번호까지 제시하며 송부입증을 해도 재송부를 요구합니다. 재송부를 거부하면 해당업체 실사를 나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공단측과 세무사사무실 간에 옥신각신하다 재보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체에다 전화나 공문을 보내 신고서 송부를 요구 합니다.”
김 회장은 “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측은 세무사사무실의 늑장 신고로 공단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신고서 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해당기업에 대한 사업장 현황조사(검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렇게 되면 고객인 해당 기업은 세무사사무소가 잘 못한 것처럼 오해하고 불만을 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세무사사무소는 공단과 기업체간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심한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 “냉혹한 비판일지 몰라도 4대 보험 하부조직 직원들은 한마디로 탁상행정, 복지부동의 표본이라 해도 과장된 표현은 아닐 것”이라고 김 회장은 지적했다.
-개선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데?
“4대 보험의 정상화에 세무사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담당 부장이 찾아와 애로사항이 없느냐고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지사장이 찾아와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을 격려하며 협조도 당부 했습니다. 이렇게 상호 이해관계가 개선되면서 공단 간부들이 지역세무사회 간담회 및 서울지방세무사회 워크숍 등에 참석해 4대 보험업무와 관련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험공단측에서도 ‘무보수로 일하는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세무사들이 정말 고맙다’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본보기가 최근 있었던 건강보험서울본부와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웹-EDI 어부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MOU’인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각 지사는 물론 전국 지역본부 중 가장 규모가 큰 건강보험 서울본부가 세무사무실의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태백 본부장 및 서울본부 전 간부가 모두 참석해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 본부장께서는 ‘각종 보고서 신고서 원스톱 사무처리’ 및 ‘EDI'가입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회장은 “MOU체결 후 즉시 원스톱 사무처리가 되고 있으며, ‘EDI'는 가입희망 세무사사무실에는 접속이 되도록 연결망을 깔아주는 등 업무협조가 개선되어 한결 사무처리가 간편해져 애쓴 보람이 있어 흐뭇하다”고 말했다.
◇김장수 양천지역세무사회장은 누구?
그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사려 깊게 대응하는 ‘신중 파 세무사’라고 자찬한다. 그래서 정구정 회장의 ‘3선 개헌’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감리자료 전산제출은 세무사회 공멸을 자초하는 일이라 반대했다고 술회한다. 그는 현재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서울금융고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세정-세무업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펴고 있다.
대담:정영철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