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 아니다"
심판원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납세자가 제기한 심판청구를 이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문서번호]조심2009서3229 (2010.03.10)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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