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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친데 덮친격' 대기업… 9조원대 소송 '몸살'
'엎친데 덮친격' 대기업… 9조원대 소송 '몸살'
  • 日刊 NTN
  • 승인 2014.05.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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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조7천억원 이어 포스코·코오롱·현대·대림 등 작년 순이익 19% 차지

국내 대기업들이 경기침체에 따른 부진으로 최악의 실적으로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매머드급 소송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들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소를 제기당한 건수는 5400여 건, 소송가액은 무려 9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그룹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20%에 육박하는 규모다.

8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들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피소금액 등 명세를 공시한 소송 사건을 조사한 결과 현재 계류된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원에 달했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이 18억원이다. 총 피소금액은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50조5천억원의 19%나 되는 규모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을 빼더라도 삼성그룹의 송사는 2323건에 피소액만 2조6947억원에 달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

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들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등으로 2조2300억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돼 있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로부터 25억 달러(2조8천억원)의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으나 최근 배심원 평결이 확정된 2차 소송에서는 1억2천만 달러(1232억원)로 금액이 줄었다.

포스코그룹이 2012년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 대의 기술유출 소송을 당하는 등 총 피소금액 1조3880억원(주요 소송건수 41건)으로 삼성 다음이었다.

이어 총 피소금액 1조원(소송건수 50건)의 코오롱그룹이 올랐다.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로 피소액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어 피소액 기준으로 현대 9930억원(60건), 대림 5천00억원(139건), 대우건설 4900억원(179건), 현대자동차 4200억원(200건), 두산 3900억원(8건), 금호아시아나 2190억원(91건), LS  2160억원(36건)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은 절반인 15개에 달했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미래에셋으로 4건에 금액은 3억7천만원에 그쳤다. 동국제강(27억원), OCI(73억원), 현대백화점(88억원)그룹은 100억원 미만이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집단소송 등 기업이 피소 건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피소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송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큰 점에서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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