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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때 관련규정 철저히 지켜라"
"세무조사때 관련규정 철저히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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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6.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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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간 연장, 소명자료 요구 땐 특히 조심

중요사안 '적기보고' '보안 철저' 강조...부조리 방지위해 감찰도 강화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사반을 엄정 통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하고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기간 연장 ▲소명자료 제출요구 등 조사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시했다.

이 관계자는 “세무조사가 성실신고 담보라는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맞도록 조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본청으로부터 지시받았다”며 “조사기간 연장 및 소명자료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반을 엄정하게 통제하고 직원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조사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우려되는 조사 사안에 대해서는 적기에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철저한 보안 유지 등 세밀한 주의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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