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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세무조사 청탁... 아예 실종 분위기 ?
[프리즘] 세무조사 청탁... 아예 실종 분위기 ?
  • jcy
  • 승인 2010.04.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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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청장, 청탁개입 소지 원천차단 강력 주문
국세청 조사파트 일선조직이 바삐 움직이는 등 올 들어 세무조사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잡음’등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세정가에 따르면 실제로 조사파트 주변에서는 최근 세무조사가 강도 높게(정상적) 진행되고 있지만 조사를 둘러싼 청탁분위기는 급격히 실종(?)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는 요즘 세무조사 업무가 철저하게 실무진 중심으로 운영돼 조사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분위기인데다 이 같은 풍토는 정착단계에 접어 들었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들의 설명이기도 하다.

실제로 백용호 국세청장은 조사관계자들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탁을 들어주면 조사기업들이 돌아서서 우습게 안다”고 강조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청탁개입 소지를 원천차단하는 주문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조사국 주변에서는 “요즘은 조사받는 기업들이 소위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창구조차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간부들에게 찾아오는 기업관계자들도 거의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세정가 일부에서는 “요즘 조사파트 분위기가 너무 경직돼 조사받는 기업들이 부담과 긴장을 필요이상으로 느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한 간부는 “조사과정에서의 청탁은 원천 차단하고 있지만 납세자가 불편을 겪거나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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