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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착수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착수
  • jcy
  • 승인 2010.05.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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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 제조용역 등 10만개 업체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3일부터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용역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개 등 전년도 수준인 총 10만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설 및 제조․용역업의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시장에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5천개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영세 중소사업자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서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원사업자 선정은 건설 - 시공능력평가 순위 200개 업체, 제조 - 매출액 190억 원 이상, 용역 - 매출액 730억 원 이상이며 원사업자 조사표의 진정성 확인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는 제조․용역업 6만5000개, 건설업 3만개 등 총 9만5000개 업체가 조사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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