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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보다 세수를 더 낮추는 것은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3일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참석 기업인들의 공통적으로 제시한 기업의 법인세 인하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 “올해 기업들의 법인세가 종전 25%에서 22%로 줄어들었지만 기업들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1~20% 정도 더 낮춰줄 계획이 없느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 “해가 갈수록 걷히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만큼 정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법인세 인하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해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영리재단의 공시제도와 관련해 주인기 연세대학교 교수는 “비영리 법인의 자산이 10억원 이상이면 공시를 하게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회계기준이 없다”며 “비영리재단의 투명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의 공시제도 밖에 없으므로 비영리재단의 재무상태와 사업활동을 고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의 공시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도 규모가 큰 공익법인에 대해 허위성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므로 매우 공감가는 의견”이라며 “비영리법인의 구체적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백 청장은 마지막으로 “지난해 걷힌 세수를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2007년 190억원이 걷혔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90억원으로 2년새 절반 이상이나 줄어 들었다”며 “이처럼 세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기업측면에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도 이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찬강연회에는 전경련 정병철 부회장, 전경련 산하 경제정책위원회 현재현 위원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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