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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산지정보원(원장 김두기)이 FTA 발효에 따른 관세실무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해 발족한 ‘FTA 전문가 포럼’이 15일 서울세관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CEPA란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등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의미하며 포괄적인 FTA의 개념이다.

인도는 인구 약 11억의 구매력을 갖춘 신흥시장으로 한-인도 CEPA 협정문 상 우리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의 관세인하가 합의된 것과 관련, 이번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와 토론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통상협력팀 김태년 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 김석오 사무관 등 3명이 ‘한-인도 CEPA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논문발표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최원목 교수는 ‘한-인도 CEPA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완전생산기준 △불완전생산기준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기준 △누적기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김태년 부장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한-인도 CEPA 활용전략’이란 주제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관한 협정사항을 설명하며 활용방안과 문제점, 정부 건의사항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또한 관세청 대표로 참석한 김석오 사무관 역시 ‘FTA 이행을 위한 원산지검증행정’을 중심으로 원산지 검증 문제와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편 현재 연 2회 개최 예정인 FTA 전문가 포럼은 이번 5월 행사에 이어 11월에도 하반기 FTA 전문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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