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내수부진 속에 경기회복 및 규제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잃은 채 투자 결정을 미루며 국민 정서와 정국 흐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재계가 세월호 사고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한채 앞으로 경영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극심한 내수부진 속에 경기회복 및 규제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잃은 채 투자 결정을 미루며 국민정서와 정국 흐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이외에도 6월 들어 예정된 개각, 지방선거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새롭게 구성되고 국회도 상임위원회 개편을 앞두고 있어 국정기조가 새롭게 짜일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경제활성화보다는 공직개혁이나 재난관리, 안전강화 등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기에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단협 갈등,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중지권 강화 개정안 등 기업들로선 '악재'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대규모 생산라인 증설 등 설비투자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내실 다지기에 전념하면서 관망하고 있다.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의 설비투자는 2007년 이후 최저치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36개 철강업체가 계획한 올해 설비투자액은 4조5724억원으로 작년보다 24.8% 감소, 2007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폭발적으로 이뤄지던 규제개혁 논의도 세월호 사고 이후 완전히 물건너갔다고 보는게 재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으로 선박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준 사실이 도마에 올랐던 만큼 안전규제 강화와 경제규제 완화를 구분해 동시에 추진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큰 기대를 걸었던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기조가 그래서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재점화하기에는 힘에 부친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제우울증이 만성병이 되기 직전의 단계"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제가 표류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하자 기업들이 신성장동력에 대한 발굴이나 투자를 미루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로 무겁게 가라앉은 사회분위기도 기업들을 짓누르고 있다. 자칫 한마디 잘못하거나 섣부른 움직임을 보였다가 '공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운신의 폭을 한껏 좁히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성금 조성도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엉뚱한 해석을 부를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A그룹 관계자는 "체감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됐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살리기에 나서자는 말을 꺼내기에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정도"라며 "당분간 관망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되는 각종 경제지표들도 기업들이 경영방향을 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통계청 조사로는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4월 민간소비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BSI 조사에서도 6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4.5로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달전에 조사된 5월 전망치는 101.7로 경기회복세를 점치는 기업들이 많았으나 실제 5월 실적치는 93.0에 불과했다.
다만 소비위축세가 서서히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연구원은 "세월호 참사에 더해 원화 강세, 제조업 재고 부담 등으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가 기조적으로 꺾인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정부의 세밀한 정책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