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29

법제처는 1일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oneclick.law.go.kr)에서 6가지 생활 분야의 법령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해당 분야는 폭행·상해,먹는 물, 어린이 안전,보험 모집인, 귀농인, 가요 관련 저작권(작사자·작곡자) 등이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각종 사례 별로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주요 사례다.

폭행,상해 사건

(질문) 폭행·상해사건에 대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이 발생하면 ① 신고, 고소·고발 등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② 수사가 완료되면 검사는 공소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합니다. ③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으로 폭행죄·상해죄의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 한편,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는 어떠한 경우에 구속되나요?
(답변) 수사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조사 시에 경찰관과 동행을 하는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처리 상황을 연락받거나 신변안전 조치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어서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폭행·상해사건의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의 과다한 합의금의 요구 또는 자력부족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제시하는 보상을 해줄 수 없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나름대로 성의표시로써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삼고자 할 때 공탁을 하게 됩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 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질문)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장을 받았는데 너무 과도한 벌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적인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먹는 물

(질문) 저는 동네 뒷산에 있는 약수터를 자주 이용하는데 마셔도 되는 안전한 물인지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약수터 물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답변) 이용하는 약수터의 물이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약수터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판을 참고하면 됩니다. 안내판의 “이용 시 주의사항”란에는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역 등이 기재 또는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적합 시설로 판명된 약수터의 경우 안내판에 사용금지 경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질문) 정수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정수기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물마크”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마크”는 한국정수기협동조합이 정수기의 구조 및 재질, 유효 정수량, 정수 성능(유리잔류염소, 색도, 탁도, 플로로포름, 경도, 질산성질소의 총 6가지)을 검사한 후 정수기품질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해주는 품질보증마크입니다.

(질문) 슈퍼나 편의점에서 물을 자주 사 마시는데 생수 외에 해양심층수라는 물도 있더군요. 일반 생수와 해양심층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일반 생수”는 “먹는샘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자연 상태의 깨끗한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제조한 물입니다. 그리고, “먹는해양심층수”는 수심 200미터 아래의 바다에 존재하는 해양심층수를 사람이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제조 또는 가공한 물입니다.

어린이 안전

(질문) 아이를 잃어버린 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모든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세월이 많이 흘러 자식을 알아 볼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어린이재단에서는 실종아동의 신상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종아동의 보호자는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위 기관에 실종아동의 신상정보를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실종아동인지를 확인한 후에 실종아동과 찾으려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우리아이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온 불량 화장품을 바른 후부터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다고 계속 긁습니다. 이런 불량화장품을 단속하는 규정은 없나요?
(답변) 어린이 화장품만을 특별히 규제하는 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원료, 성분 및 유통기한 표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격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타르색소가 사용되는 등 불량화장품은 어른뿐만이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 게임을 하러 종종 PC방을 가는데 PC방 안이 담배연기로 가득합니다. 기차역 대합실이나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금연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PC방은 금연되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닌가요?
(답변) PC방, 노래방, 오락실, 만화방 등은 50% 이상을 반드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나 차단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흡연구역에 차단벽 설치를 하지 않는 등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PC방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험모집인

(질문) 보험설계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으로 보험회사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등록요건으로는 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서 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마치고 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②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한 후 연수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을 인정받아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질문) 저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대리점 계약 해지통보를 해 왔습니다. 이런 강제해지통지가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 보험대리점 계약의 당사자는 보험대리점 계약의 기간 중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며, 사전 승낙 없이 계약 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음이 밝혀졌다거나 법인보험대리점이 유자격자의 결원을 3개월 내에 충원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강제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농인

(질문) 귀농을 하려는데 농사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귀농 관련 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군·읍·면에서 실시하는 영농체험에 참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주말·체험영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귀농·귀촌종합센터(https://www.returnfarm.com/)에서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전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구상 단계부터 정착 후 사후 관리까지의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 관련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귀농을 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지,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농지는 이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 상한 없이 이를 소유할 수 있지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등에는 농지의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가요 관련 저작권

(질문)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인가요?
(답변)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타이핑이나 스캔 등을 통해 해당 저작물의 복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적이용을 목적으로 이러한 복제를 하는 것은 면책되지만, 음악파일을 다른 웹사이트,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이용 목적의 복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전송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올리는 것은 전송권 침해가 됩니다.

(질문)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면 어떤 행정상 조치를 받게 되나요?
(답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명할 수 있으며,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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