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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60%나 급증
재벌그룹, 조세회피처 법인 설립 60%나 급증
  • 日刊 NTN
  • 승인 2014.06.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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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35개로 최다
과세당국 강력한 '역외탈세' 근절 의지 무색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에 세운 법인 수가 6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세당국의 강력한 역외탈세 근절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재벌그룹 중에서는 SK그룹의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수가 35개사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해외법인 중 10대 조세회피처 지역에 주소를 둔 법인(무자본 선박지주회사 제외)은 모두 86개사로, 1년 전의 54개사보다 59.3%(32개사) 늘어났다.

전세계 10대 조세회피처로는 케이만군도와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라부안(말레이시아), 모리셔스, 키프로스, 스위스, 마셜군도, 바베이도스 등이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 수가 1년 새 배 이상 늘어났다. 이 지역 해외법인 수는 2012년 말 18개사에서 작년 말 41개사로 23개사나 증가했다.

SK그룹의 케이만군도 소재 법인이 2012년 말 8개에서 작년 말 29개로 무려 21개나 증가했다. 현대그룹과 대림그룹도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각각 1개사와 2개사의 해외법인을 설립했다.

미 카리브해 북부에 있는 케이만군도는 그랜드 케이만과 케이만 브랙, 리틀 케이만 등 3개 섬으로 이뤄졌다. 법인세나 소득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낮아 전세계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꼽힌다.

국내 재벌그룹들이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앞다퉈 진출한 것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가 국제탐사보도 등으로 노출되자, 대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케이만군도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버진아일랜드와 파나마 소재 해외법인 수는 작년 말 각각 15개사로 1년 전보다 1개사씩 늘어났고 버뮤다는 2개사에서 4개사로 증가했다.

동남아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법인은 2012년 말까지 없다가 작년에 대림그룹이 2개사, SK그룹이 1개사를 각각 새로 설립해 3개사로 늘어났다.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스위스에도 작년에 삼성그룹과 GS그룹이 1개사씩의 신규 법인을 설립했다.

모리셔스와 키프로스의 법인은 각각 2개사로 1년 전과 같고 태평양 중서부에 있는 마셜군도와 중미 카리브해에 소재한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도 1개사씩으로 변동이 없었다.

그룹별 조세회피처 해외법인은 SK그룹이 35개사로 가장 많다. 작년 한 해 모두 24개사가 새로 설립됐다.

롯데그룹이 13개사로 뒤를 이었고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현대그룹과 대림그룹이 각각 4개사였다.

삼성·현대차·LG·CJ·이랜드그룹이 각 3개사로 집계됐다.

GS그룹과 미래에셋그룹은 각 2개사, 한진·두산·동부·효성·동국제강·세아 등 그룹들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각 1개사의 해외법인을 갖고 있다.

<표> 재벌그룹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 현황
     (단위: 개사)
법인 소재지 법인수
2013년 말 2012년 말 법인수 증감
케이만군도 41 18 23
버진아일랜드 15 14 1
파나마 15 14 1
버뮤다 4 2 2
라부안 3 0 3
모리셔스 2 2 0
키프로스 2 2 0
스위스 2 0 2
마셜군도 1 1 0
바베이도스 1 1 0
합계 86 54 32

※ 자료: 재벌닷컴·각 그룹 사업보고서 (총수가 있는 40개 대규모 기업집단. 2014년 공정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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