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국세청장, "과세인프라 확충 세수여건 긍정 효과" 보고
환율, 유가불안 소비제세 세수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듯
환율, 유가불안 소비제세 세수 부정적 효과로 작용할 듯
이주성 국세청장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올 세수진도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올 어려운 경기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수실적이 양호한 것에 대해 이 청장은 "현금영수증 보급 확대 등 과세인프라 확충과 법인세·부가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위한 신고관리 강화, 체납액 현금징수 제고 등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세수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청장은 올해 세수여건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법인 영업실적 개선, 부동산 실가과세 확대,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청장은 "최근 환율이 예산편성 당시 기준 1,010원 보다 낮은 950원대로 하락하고 유가가 크게 상승해 소비제세 등 세수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어 세수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 청장은 또 “올해 세수여건이 불안정 하지만 치밀한 신고지도,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현금위주의 체납액 정리 등 세입징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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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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