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N30

정부가 지난 한해 동안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속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216조2천억원 가운데 8.5%인 18조4천억원이 징수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04년 미징수액 16조3천억 원보다 2조 천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 징수 가능한 미수납액은 10조9천억원이고 나머지 7조5천억원은 결손처리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