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경제활성화로 마련해야…담뱃세 인상 필요성 공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고 경제 여건 변화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한국은행과 정책 공조 필요성을 밝혔으며 담뱃값은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 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을 좀 더 확고하게 전달했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선 앞으로 편성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전망치와 함께 한국 경제를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핵심 과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경제 주체 간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선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적정 환율 수준에 대해선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기준 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피해갔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희박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비은행 가계부채 증가, 취약계층 채무부담 지속 등 잠재 위험요인은 여전한 상황인 만큼 가계소득 확충과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노력하되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이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경제는 "구체적 성과 창출이 미진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제완화와 창조금융,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회복세가 보다 견고해질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