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용 서면답변서에서 직접적인 증세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자녀의 취업과 국적 등 신상에 관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적극 해명했다.'
◇"세목 신설 등 직접 증세는 투자·소비에 부정적 영향"
최 후보자는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와 관련해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와 함께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 등의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투자위축 등 경기회복 저해 가능성, 한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비중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1년 기준 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목 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는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 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담뱃세 인상폭이나 재원배분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민부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이 문제를 둘러싼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상황 어렵다…재난·안전 재정지원은 확대"
그는 어려운 세입여건,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경기대응 등으로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재난대응 시스템 운용, 교육·훈련, 연구개발(R&D) 등 재난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위주로 확충하겠다"며 "또, 신설되는 안전주무부서에 재난·안전 예산의 사전협의권과 재해 관련 특별교부세 교부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 도입과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생활임금제 도입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납세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근로자 생활안정 측면만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좋겠지만 과도한 인상은 영세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한계 근로자의 일자리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두 자녀 취업·국적 등 신상 '적극 해명'
두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들은 작년 상반기 삼성전자 신입사원 공채로 채용돼 현재 본사에 재직 중이고, 딸은 지난 4월 골드만삭스의 공식 입사절차에 따라 채용돼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0만원에 해당하는 딸의 저축보험에 대해선 "취업 이전까지는 (딸의) 어머니가 보험료를 내줬고, 취업 이후 본인 급여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딸의 국적에 대해서는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유학 시절인 1989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국적법에 따라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무부 장관에게 서약한 후 현재 복수국적 상태"라고 밝혔다.
아들의 군 면제 이후 건강검진 기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는 "당사자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면서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병원 수술기록 자료를 제출했다.
후원금 논란을 일으킨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과 관련해선 "앞으로 KIC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KIC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피아 부작용 대폭 개선할 것"
최 후보자는 공공부문 부채를 줄이고자 각 부문별 부채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국가채무가 하향 안정화되도록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 지출 효율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논란이 불붙은 '관피아'에 대해서는 "과거 공직사회에 관행적으로 뿌리내린 비정상적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퇴직 공직자의 유관기관·사기업 재취업이 대폭 제한돼 부작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답했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관련한 질문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이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돼 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