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과 군 복무 기간 박사과정 이수 및 출강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논문 중복게재와 대기업 사외이사 겸직 논란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과 정 후보자 간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92년과 97년에 구입한 잠원동 아파트 두 채의 시세차익이 20억원에 달한다"면서 "투기 목적의 구입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도 "후보자는 빌라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이런 식이면 다른 위반자를 처벌 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관련해선 "젊은 시절의 제 불찰"이라면서 몸을 낮춘 반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의 '특혜' 군 복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복무기간 대학원에 다니며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경원대에 시간강사로 출강까지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박남춘 의원은 "젊은 청년들이 영내에 갇혀 젊음을 산화하고 있는데 장교라고 해서 박사학위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후보자의 인식이 타당하냐"고 질타했고, 정청래 의원은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니 당시 지휘관이 출강을 허락했다면 지휘관의 직위해제감이라고 한다"며 "지휘관의 이름을 대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법무장교로서 최선을 다해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서울대교수로 재직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 사외이사 등 각종 대외 겸직활동으로 억대 수입을 올린 것을 지적하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생을 살아온 셈이다. 결과적으로 입각이나 정치에 목적을 둔 활동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제기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일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 후보자에게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주며 옹호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학생 교육이나 연구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대학교수의 사외이사직 겸직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사외이사회 참석률이 70%에 그친 것 또한 학생지도와 연구로 바빠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호적인' 질문을 던졌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후보자의 부실한 군복무 문제와 관련, "현재는 복무규정이 바뀌어 심사를 통해 (외부활동)허가를 받게 돼있으나, 당시에는 법무관들이 대부분 상관의 허가를 받고 다른데로 나간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잘못된 관행들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서)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을 다시한번 가질 필요는 있다"고 짚었다.
또 박인숙 의원은 논문 중복 게재 논란에 대해 "인용 기준 등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을 때 작성됐고, 문제가 된 논문 가운데 2건은 학술지가 아닌 잡지에 실린 것"이라면서 "학술지에 났던 글을 잡지에 싣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군 복무와 논문 중복 게재 등은 잘못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과거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에서 활동했던 경력과 특별검사제 도입에 대한 찬성 입장 등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의 '개혁적' 성향을 부각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