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의혹제기…5·16 인식도 도마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됐던 논문 표절과 자기표절, 이중게재, 연구비 부당수령, 언론 기고문 대필, 주식거래 등 각종 의혹이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논문 표절왕', '제자 착취교수', '낙제점' 등 원색적 표현으로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우면서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해명을 위한 '멍석'을 깔아주는 등 때때로 엄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상일 의원 등은 논문표절 의혹을 짚는 등 검증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논문 표절해 연구비 가로챘다. 이 것이 제가 '착취형 교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본인과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사퇴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표절은 없었다"는 김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독특한 표절관이며, 후보자의 주장대로라면 표절이라는 것은 없다"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F학점,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은 "청와대에서도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통과가)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후임자 추천작업도 들어갔다고 듣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중간에 낙마하면 다른 후보자들이 표적이 될까 봐 후보자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3년부터 사교육업체인 아이넷스쿨의 주식 거래를 한 것과 관련, "아이넷스쿨의 전신인 디지털온넷에 이 후보자의 매제가 공시책임 전무로 근무했고,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시점에 호재성 공시가 있었다"면서 내부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윤관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언론 등에서 아이넷스쿨 주식을 지난 5월 경제지를 보고 투자했다고 했는데 주식거래 내역을 보니 11년간 20여차례에 걸쳐 했다"면서 "이는 거짓말이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은 이 후보자가 5·16에 대해 당시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거론하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도 경제사정이 어려우면 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명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다"면서 "학문하며 살아온 모습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대응(해명)하지 않아 후보자 자격이 너무 부족하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많이 퍼져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논문주제도 직접 뽑아주고 영문초록까지 직접 작성해줬다는 얘기를 들었다. 보통 교수들은 본인연구에 몰두하는데 후보자는 제자를 독려하느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김 후보자의 '제자사랑'을 부각하며 감싸기를 시도했다.
김학용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김 후보자에 대한 추궁에 "제갈공명이 있어도 답변 기회를 안 주면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후보자는 죄를 지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공직을 맡기 위한 절차이니 마음껏, 소신껏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박대출 의원은 "후보자가 왜곡된 정보, 왜곡된 보도 등으로 덫에 걸려 있다. 청문회장에 들어오기 전에 아주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찍혀 있다"면서 야당에 대한 겨냥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이종훈 의원은 "의혹은 있을지언정 일은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면서 "추진력, 정무감각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일 의원은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 "이 후보자가 과거는 관행이었고 앞으로 더 엄격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스스로 관행의 혜택은 입고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후보자가 제도를 만들 자격이 있느냐"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