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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 경기살리기 "세수 차원서 달리 방법이 없다”
새 경제팀 경기살리기 "세수 차원서 달리 방법이 없다”
  • 日刊 NTN
  • 승인 2014.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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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세행정도 기업지원 세정으로 방향잡아 갈 것"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거듭 경기부양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적극 시정해 나간다는 견해를 밝히자 세정가에서는 “올해 이미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만 향후 국세행정도 기업지원 세정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이는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정당한 세무조사는 해야 하지만 소위, 쥐어짜는 세무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극 강조했기 때문.

특히 최 후보자는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무엇보다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자 세정가에서는 국세행정도 보조를 맞춘 ‘새로운 버전’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현 세정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다”고 평가.

최 후보자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근본이 되는 모든 방안이 경제성장률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빠질 경우 세수는 곧바로 연동이 돼 부족사태가 촉발되고 있는데 이를 세무조사나 각종 신고권장으로 메우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상황.

이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도 무조건 경기가 살고, 기업실적이 돌아가야 세수가 보장되기 때문에 새 경제팀의 경기살리기 정책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

이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그동안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새 경제팀 출범과 함께 살아나야 한다”고 기대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세수걱정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발 이번에는 경기가 좀 풀려야 한다”고 한 마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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