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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익성보다 안정성 고려해 운용해야"
"국민연금, 수익성보다 안정성 고려해 운용해야"
  • 日刊 NTN
  • 승인 2014.07.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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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에 신중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 적립기금을 주식과 부동산 등 위험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등 너무 수익성을 좇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그 무엇보다 안전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2013회계연도 결산분야별 분석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립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기금은 나중에 국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종의 국가채무인 만큼, 장기적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기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쌓아둔 기금이 바닥났거나 바닥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들어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기존 국내채권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해외주식와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투자대상을 다각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2년과 비교해 2013년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는 34.9%나 증가했고, 부동산 등 대체투자도 25%나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우물 속의 고래'에 비유되는 처지에서 벗어나기위해 앞으로도 투자다변화라는 명목으로 공격적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월 중기(2015~2019년) 자산 배분안과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앞으로 5년간 기금 목표수익률을 5.8%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주식 35% 이상-채권 55% 미만-대체투자(부동산, 인프라,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10% 이상'으로 짰다.

2013년말 현재 ▲ 주식 30.1% ▲ 채권 60.4% ▲ 대체투자 9.5%인 국민연금 기금의 배분비중과 견줄 때, 앞으로 5년에 걸쳐 고위험-고수익 자산인 주식과 대체투자를 늘리고 안정적 투자 대상인 채권 비중을 줄이겠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통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긴 대체투자는 채권·주식 등 전통적 투자자산과 다른 유형의 다양한 리스크가 있기에 투자에 앞서 충분한 위험관리 능력과 기능을 우선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국민연금은 2013년 현재 396조6500억원에 이르는 거대한 운용자산규모에 비해 기금운용인력이 적다면서 적정 수준의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인연금은 이미 1977년에 기금이 고갈돼 국가에서 세금을 투입해 부족분을 채워주고 있다. 공무원연금도 2001년부터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했고, 사학연금은 2033년에,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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